일국양제는 중국의 정치 체제인 사회주의 정치 체제 안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조건부로 공존하는 정치 제도를 말한다. 1980년대에 덩샤오핑이 영국과의 홍콩 반환 협상에서 제안한 것이 시초이며, 현대 홍콩과 마카오 정치체제의 주요 원칙이다.
덩샤오핑은 1982년 홍콩 주권 반환 회담에서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에게 일국양제를 제시했다. 홍콩 주권 회복, 영국식 자본주의 유지 보장이 핵심 내용이었다. 대처 총리가 이를 받아들여 홍콩 반환 결정을 내렸다.
일국양제의 골자는 한 국가 안에 사회주의/공산주의 정책과 민주주의/자본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두 가지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한국 한자음대로 읽어서 일국양제라고 하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의 한국어/조선어 문서에서는 풀어서 ‘한 나라 두 제도’라고 말한다.
일국양제는 중국이 내세운 홍콩·마카오 통치원칙이자 대만 통일원칙이다. 한 국가 내 두 체제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 공존을 꾀하는 방식이다.
일국양제는 덩샤오핑이 1978년 중국 공산당 11기 3중 전회에서 제시한 개혁·개방논리에서 유래했다.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지만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개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 특별행정구 헌법 제5조는 ‘홍콩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 동안 변동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에도 일국양제에 기반한 대만독립 반대, 외세 간섭 배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만을 중국 지방정부로 간주하고 흡수통일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연일 격렬해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홍콩 시위대에 “홍콩 시위는 홍콩 번영과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국양제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 CHA University – 상업적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