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파괴 무기 생산에 유입될 위험이 있는 대량 현금, 그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유엔의 이름으로 국제사회가 공동보조를 취해온 이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3년 1월과 3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각각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와 2094호에서 북한으로의 벌크 캐시(대량 현금) 유입을 금지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 핵,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프로그램 활동 또는 대북제재 결의에 반하는 제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여타 자산‧재원의 대북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여권 내에서 벌크 캐시 문제를 우회하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강한 의욕을 드러내면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9년 1월 11일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1월 25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국제사회의 이해 부족”을 이유로 벌써 7번째 ‘승인 유보’했다.
개성공단 법무팀장으로 일했던 김광길 변호사는 남쪽 물류유통회사의 대형마트 설치하고, 공단 입주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전자카드에 임금을 입금한 것을 결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른바 벌크 캐시 우려 해소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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