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진 교수 기고- 복지의 틀을 ‘사회보험’으로 다시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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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보건복지정보학과 엄영진 교수님은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대선 복지공약 실현 방안에 대해 조선일보에 기고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3%대 경제성장률로는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는 복지공약 실현은 불가능하고 이 또한 사회 갈등과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진단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려면 복지의 틀과 재원 확보 방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처럼 무조건 세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선진국형 복지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건강보험처럼 정부와 기업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저항을 줄이고, 안정적인 복지재원 확보, 복지비의 과잉지출로 인한 국가재정 위기 예방등을 할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