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Info] 하드 브렉시트 (Hard Br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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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란 Britain(영국)과 exit(탈퇴)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한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치러진 국민 투표에서 51.9%가 브렉시트에 찬성하며 EU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브렉시트 방식은 일정한 분담금을 내면서 EU단일시장 접근권을 유지하는 소프트 브렉시트와 무역, 관세, 노동 정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맺었던 동맹 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로 구분할 수 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17년 1월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하면서 EU 관세동맹과 EU단일시장에서 깔끔하게 동시 탈퇴하겠다고 공표했다.

영국 내부에선 EU 잔류를 원한 국민을 중심으로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를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EU를 탈퇴하더라도 일정한 돈을 내며 EU 회원국과 비슷한 권리를 누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국인들이 브렉시트를 찬성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EU 회원국 간 ‘이동의 자유’에 대해 반감이기 때문이다. 상당수 영국인은 EU 가입 후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 일자리가 줄고, 극단적으로 테러리스트의 입국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EU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관세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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