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Info] 캐시리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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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리스 사회`, 즉 현금 없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캐시리스 사회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소비·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의미한다.

캐시리스 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하다.

이미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연합(EU) 내 주요국들의 디지털 거래 의존도는 높다. 스웨덴에서는 교회 헌금을 모바일 앱으로 결제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현금거래 한도를 500유로에서 1만 5,000유로로 제한하고 있다. 벨기에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한도 초과 시 벌금까지 부과한다. 현금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맞아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비현금 결제 비율을 40%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에 인공지능 계산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확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손님의 8할이 스마트폰 결제를 이용한다. 상인은 계좌를 나타내는 QR코드만 점포 입구에 내걸면 거래할 수 있다.

한국도 캐시리스 문화가 퍼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은행권 공동 모바일 결제 시스템 `한은페이` 등 민간 서비스가 시작됐으며 스타벅스코리아는 현금 없는 매장을 100곳 이상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삼성점은 계산대를 없앴다. SSG 페이가 계산대 기능을 대신한다.

이들 국가가 `캐시리스`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비용 절감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행한 동전 중 회수 동전 비율은 75.5%밖에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신규 동전 발행에 투입된 추가 비용은 약 500억 원에 달한다. 또 지난해 손상된 화폐의 폐기 규모는 약 3조 8,000억 원에 이른다.

탈세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금 없는 사회에선 현금거래로 인한 탈세가 불가능해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캐시리스 사회가 또 다른 소외계층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금을 주로 이용하는 노인이나 저소득층, 모바일 앱이나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중장년층 등에게 캐시리스 사회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신체가 불편한 파킨슨 환자·장애인 등은 터치스크린 사용이 어려우며 비상사태를 대비해 현금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전자화폐 시스템 고장 날 경우 현금을 바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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