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Info] 분수 효과·낙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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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효과(trickle-up effect)는 분수에서 물이 아래로부터 위로 솟구치는 것처럼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하하거나 정부 지출을 확대하면 이들의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스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한계 소비 성향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하하거나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총수요의 증가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소득이 증가했을 때 고소득층에 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효과가 그만큼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하, 대기업의 투자 지원 등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낙수 효과에 비해 성장보다는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낙수 효과란 고소득층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견해다.

하지만 낙수 효과를 전제로 한 경제성장 전략은 거꾸로 소득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초래해 낙수 효과를 폐기하고 분수 효과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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