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Info]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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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일정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하면 규제 샌드박스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고 이후 시범 사업과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면 기업은 규제 때문에 내놓을 수 없던 상품을 시장에 빠르게 내놓을 수 있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를 적용하면 된다.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에서 어렵게 제품을 만들었지만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그런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 식의 접근은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됐다. 영국은 2014년 런던을 ‘글로벌 핀테크 수도’로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한 후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했다. 싱가포르도 금융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다양한 핀테크 실험이 일어나도록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규제와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와 법령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 허가를 내주고 규제와 법령이 모호·불합리하거나 금지·불허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증 특례가 허용된다. 신속 확인은 허가 필요 여부 및 허가 기준 요건 등을 확인하고 30일 동안 관계 부처의 회신이 없으면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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